[여성학] 군경력 가산제도

최초 등록일
2002.05.1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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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라는 형태의 보상책은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통한 군복무자의 보상을 얻으려는 불합리한 보상책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게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우들이 아닌데, 왜 이들의 최소한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자신들을 보상받으려하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여성은 장애인으로 취급받는다. 이들에게 주어져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장입장에선 생리휴가부터 결혼할 경우엔 직장내 탁아시설에 이르기까지 남자한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고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것도 억울한데 남자에게 군가산점까지 준다면 여성과 장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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