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영향과 주요 사례

소개글

비관세에 관한 주요정리 및 사례를 통한 영향력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좋은점수를 받은 레포트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2. 관세 및 비관세에 대한 의의
3. 비관세장벽의 역사적인 흐름
4.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반덤핑제도)의 현실
5. 비관세장벽의 특성
6.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효과
7.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비관세장벽의 현실과 그 영향
사례1. EU의 환경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례2. 스크린 쿼터제8. 비관세 장벽의 전망 및 결론
8. 비관세 장벽의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우리 수출업체들에게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불만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내외 967개 수출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실태’조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로 꼽힌 데서도 잘 드러난다. 수출기업들은 특히 경공업과 섬유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관세보다 훨씬 기업 입장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신문 기사 중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관세장벽보다 통관이나 선적전 검사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더 큰 걸림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기사를 읽고. 과연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수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수출업체들의 불만이 나왔는지 평소에 궁금했었다.
그래서 이번 국제통상비지니스 원론 강좌를 통해서 비관세장벽이라는 이론을 접하게 되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보기로 했다.

2. 관세 및 비관세에 대한 의의
자유무역을 유해하는 요인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두가지가 있다. 관세장벽(tarriff barriers)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란 관세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구체적 의미는 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의 수
입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외국수출업자 및 국내수입업자에게 높은 위험을 야기시킴으로 국내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관세 이외의 각국의 정부조치로서, 결과적으로 국제무역발전과 세계경제성장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수입규제조치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 국제통상비즈니스 입문, 박도준 저
● 국제무역의 이해 김희철, 이신규 저 두남
● 국제무역론 이상호, 이환호, 주한광 저 법문사
● 알기쉬운 반덤핑제도 , 한국무역협회
● 기업 물류비 관리시스템, 상공회의소
● 국제 경제학, 이관두 저
●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장세진 저
● 21세기 한국경제비전, 매일경제신문사
● 아시아경제 기사 인용, 채명석
● RoHS 지침 대응 전략
● 한국의 국가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 KOTRA
● 그린삼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