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중복규제)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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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중복규제)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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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중복규제 사례
현제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에대한 규제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통신 분야가 전 사업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통신시장을 전문으로 규제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통신위원회)와의 이중규제 또는 중복규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제 우리 법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때로는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경쟁적 규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두 기관이 다루는 법은 여러 부분에서 규제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있어서 중복과 집행에 따른 관할의 충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 3 제1항 1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로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은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1호 후단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 행위기 비슷한 의미를 가짐으로 중복규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분명 「전기통신사업법 37조의 3에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사안의 경우 동일한 행위와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규제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중복으로 규제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부당한 고객유인과 유사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 동일한 사안내의 팔당 판매를 이유로 규제를 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자간의 규제 기능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중복규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 분명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이 하나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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