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개방형임용제도의 중간평가와 문제점및 발전방안(민간인확대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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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1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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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학시간에 작성한 리포터임다.
개방형임용제에 대한 개념과 현재 실시된 이제도의 중간평가및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슴다.
마니마니 받아가세요~

목차

Ⅰ.개방형공무원임용제도(序)
Ⅱ. 개방형 임용제도의 중간 평가
Ⅲ. 개방형임용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안(민간인 확대를 중심으로)
1. 한국의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2. 임용중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Ⅳ.結

본문내용

Ⅰ.개방형공무원임용제도(序)
개방형 임용제도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부 관료제의 모든 직급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임용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형 임 용제도는 공직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계층에서만 허용되며 상위계층에의 결원은 내부승진을 통하여 충원하는 폐쇄적 임용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반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 임용행태 역시 매우 폐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최저 직급인 9급을 제외하고 8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승진임용의 비율은 직급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5급 제외) 공무원의 96.6%∼99.4%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고등고시를 통하여 매년 신규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5급에의 신규임용에서조차도 10명 중 7명은 내부승진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보다 승진임용비율이 더높은게 현실이다.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목표관리제도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가 정부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참고 자료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정책토론회"개방형 직위제의 임용 실태와 개선 방안"
윤태범. (1999).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중앙인사위원회 (2000). 「개방형직위 중간점검 결과」
http://biho.taegu.ac.kt "개방형임용제 발전방안"
김순양(1999),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 4월호.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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