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거버넌스에 의한 정부개혁방안 (지방정부확대)

최초 등록일
2002.05.1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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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학년 관료제도론 시간에 쩜 생소했던 거버넌스에 대한것과
그것에 의한 지방정부 개혁방안에 대해 작성한 리포터임다.
나름대로 열쉬미 자료 찾아서 작성한 내용이니까..
많은 도움 돼시기를 바랄께여~ ^^v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1.거버넌스 이론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
1) 등장배경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대두
3)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
1) 거버넌스 개념과 다학제간 접근성
2)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정치사회적 접근
3)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행정학적 접근
3.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1) 시대별 거버넌스 이론의 전개
2) 한국에서의 거버넌스 연구
Ⅲ.작은정부와 거버넌스에의한 정부개혁 방안(지방정부확대)
1. 지구화와 복잡성의 통치
2. 메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
3.거버넌스를 통한 지방통치
4.지배체제의 문제: 거버넌스의 권력과 계급
5.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한계
6. 한국적 함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20C에서 21C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국가마다 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공통된 배경의 기본질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이다.
그렇지만 아직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논의의 기본이 되는 이론에 대한 합의가 되지가 못한 상태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을 먼저 살펴본 다음 더작은 정부 더많은 거버먼스에 의한
정부축소와 지방정부확대의 질적인 관료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 기본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1.거버넌스 이론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
1)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뉴 거버먼스 연구" 김석준 저
"지구화 시대 지방 거버넌스 지방정치의 가능성과 한계" 조명래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와의 관계" 정승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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