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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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상황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도출함에 있어서 인적물적자원에 한계가 있음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나누어주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급여와 함께 현물급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고려되어져야만 한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식품권을 발행하였는데 실시 초창기에는 할인구매조건 식품권 혹은 무료식품권으로 활용되었으며, 1986년 농림부에서 보건후생성으로 이전되어 공공복지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실행중인 식품 프로그램에서는 세대수의 크기와 수입, 자산 또는 기타 조건들 등의 적격요건이나 분배기준을 바탕으로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식품권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예산과 주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며 수혜자의 종류와 프로그램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예산 편성이나 급부방법,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매우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공공부조의 성격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농산물을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국가농업경제를 살리고 식료품의 유통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다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증진과 빈민층의 구제 등의 공식적인 목표와 함께 잉여식품 처분, 농업경제강화,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의 반사적 이익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물급여방식의 도입은 지금과 같이 많은 아동이 결식아동이 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WTO로 인해서 경쟁력약화가 예상되어지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생계보호의 부분에서 일정한 정도를 현물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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