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법률주의,조세불복제도

*선*
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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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제도 - 조세법률주의
조세 및 과세요건 등

목차

I.조세법률주의-1.역사적 고찰
2.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헌법적 근거 (2)과세요건 법정주의
(3)과세요건 명확주의

Ⅱ.조세불복제도-1.조세불복 개념
2.조세불복대상
3.조세에 대한 불복절차(국세의 불복절차)
(1)불복청구
①청구권자 ②청구이유③청구내용
④청구절차 ⑤청구효력
(2)불복에 대한 결정
①결정기관 ②결정내용 ③결정절차 ④결정효력

본문내용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헌법적 근거는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는 대원칙을 밝혔고 또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밝힌 것이다.
어런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정신은 조세부과에 관한 실체적 요건은 물론이고 이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까지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개괄적 표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조세불복이란 세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혹은 심사·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제도이다(國基法 55(1)(2)).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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