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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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폐단: 규제실패
◎ 정부실패
1. 의의
2. 정부실패의 원인: 수요와 공급측면의 특성에 따른 원인
3.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 수요와 공급 측면의 결합에 의한 원인
◎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1. 정부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입장(과소공급설)
2. 정부기능이 팽창되었다는 입장(과다공급설)

본문내용

◎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 구현 위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조직 등의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금지․지시하거나 지도․보호․지원하는 것을 의미

- 정부규제의 목적: 효율성과 형평성 달성

- 정부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 독점․외부효과 등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극복 및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문제 해결



◎ 정부실패
1. 의의
- 정부에 의한 개입이나 행정이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달성하지 못한 상태
2. 정부실패의 원인: 수요와 공급측면의 특성에 따른 원인
- 비시장실패라는 용어로 사용
-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수요와 공급의 결합에 의한 원인
1)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 측면
- 행정수요의 팽창: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 팽창, 정부기능은 지속적으로 팽창
-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정치인관료 사회문제 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 무책임하게 정부활동 확대하는 경향
-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정치인은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더 높게 평가(선거직전의 경기부양책 등)
2)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
- 정부성과의 무형성
- 독점적 생산구조로 인한 문제: 경쟁의 부재, X 비효율성 및 소비자 선호 반영 곤란
-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 최소수준과 정책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Niskanen)
3.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 수요와 공급 측면의 결합에 의한 원인
1) 비용과 수익의 절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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