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쓰시오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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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쓰시오
형성과정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하시면 첨삭가능하구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내용이니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성격 및 형성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
(2)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
(3)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4) 적극적 자활지원을 위한 잠재력 형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와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전달체계의 정비

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2. 의료급여
3. 전달체계 개선방향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1.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2. 발전방안 및 대안에 대한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동안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써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9월 30일까지 40여 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0여 년간을 국가의 복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여건상의 이유로 인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렵다는 규정을 두어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보호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을 통하여 빈곤에 따른 국가적 기능을 유지해 왔다.
생활보호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계점으로 본다면 빈곤정책이 철저히 잔여적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요구는 일차적으로 시장과 가족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만 2차적인 접근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의한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결정하고 급여의 수준 또한 최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현실성에 있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적 보장체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 ・ 자활 조성을 위한 생활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복지행정 시스템체계의 구축 없이 제도적 시행에 급급하여 각종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이 결여되는 주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정의의를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에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대전환한다는 법 제정 추진에 따른 제정의의를 밝힌바 있듯이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 ・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것을 밝혔다. 이는 IMF 경제사태로 인한 국가초유의 대량실업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참고 자료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blss_index.jsp
김미곤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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