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 판례 및 분석정리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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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판례 및 해당 판례 분석한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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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 낙찰 후 촉탁등기시 말소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 근저당과 함께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로 가압류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대상이 된다는 얘기이다.

예컨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에 등기된 권리간의 설정순위가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 - 가압류 순이라고 하자. 이 경우 가장 먼저 설정된 가압류를 비롯하여 후순위 권리인 근저당과 후순위 가압류 2건 모두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대상이 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어진다.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는 대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가압류(A) - 소유권 이전(乙) - 근저당(B) - 가압류(C)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처럼 가압류가 설정된 이후 소유권이 제3자(현 소유자, 乙)에게 이전되고, 乙의 소유 상태에서 발생된 채권자(B 또는 C)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설정된 가압류, 즉 전소유자(甲)에게서 발생된 가압류권자 A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압류는 낙찰 후에도 말소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른바 ‘전소유자(甲)의 가압류(A)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압류 권리분석에 대한 핵심이었던 셈이다. 물론 위 사례에서처럼 등기부등본에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전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인 A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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