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선진화(민영화) 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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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혁을 이룬 영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개혁,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등 모색

목차

Ⅰ. 공기업 선진화의 필요성
Ⅱ. 영국의 사례와 비교
Ⅲ. 민영화추진기구 설치
Ⅳ. 과 제
Ⅴ. 선진화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 선진화의 필요성
○ 공기업의 선진화의 수단은 어디까지나 경영 효율성이며 목표는 국민복지의 증대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 통합 등 선진화는 제대로 좌표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방향성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이며, 구두선(口頭禪)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독선으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철학이 없는 독선은 독일뿐이다.

○ 공기업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개혁은 어디까지나 경영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와 같은 공기업의 운영행태는 지속적으로 여러 비판이 제기된바 와 같이 비록 경영에서 다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의 산하 조직으로써 인사, 예산 등에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인 책임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부문이 그렇게 나쁜 편만은 아니라는 것에서 이제까지의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 근래 들어 공기업의 운영은 바뀌어야겠지만 그 대안이 반드시 시장 기업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싹트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커지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성`에 대한 바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미약하나마 의료, 보육, 교통,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Ⅱ. 영국의 사례와 비교
○ 과거 영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던 이유는 당시 공기업운영과 서비스의 질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대처총리는 고장난 채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매일 접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포착하고 영국통신(BT)을 첫 목표물로 삼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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