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유가증권법] 배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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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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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입니다

목차

[배서의 3효력]
[배서의 연속]
[숨은추심위임배서]

본문내용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말한다. 효력발생요건은 ①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해야하고, ②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여야 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권리이전적효력은 인적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있다. 즉,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담보적 효력
(1) 의의
담보적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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