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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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입니다

목차

제1절 국민연금의 성격과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의 성격
2. 연금의 사회 / 경제적 기능
3.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제도
2. 1988년의 국민연금제도
3. 1988년의 개정 국민연금제도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와 가입자 종류
2. 급여종류 및 수준
3. 국민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
4.국민연금의 관리 운영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연금의 성격
1) 연금(pension, annuity)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일가(一家)를 지탱하는 자가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
실되는 경우,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계약에 의한 민영보험이거나 공적 사회보장이 건
간에 이것들을 보험사고로 하며, 또한 무갹출의 국가부조 또는 원조제도인 경우에는 이것을
지급사유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불이 행해지는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의총
칭이다.
②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란 가입자 본인의 장애에 의한 소득의 상실, 감소, 중단을 보장하
려고 하는 것이다.
2)연금의 종류
①연금의 지급 주체 또는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
②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구분
- 갹출제연금과 무갹출제 연금으로 구분
- 공적연금은 대체로 갹출연금보험이지만 무갹출제의 연금도 포함
3) 연금의 명칭
① 퇴직연금- 일정기간의 갹출과 일정 연령 이상을 전제로 하여 기업의 퇴직을 요건으로 하
여 지급되는 연금
② 노령연금- 일정 연령 이상과 생활의 곤궁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
③ 유족연금-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④ 폐질연금- 항구적인 심신장해에 의한 장기간의 노동불능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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