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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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
(1)국민연금이란
(2)국민연금제도의 목적
(3)국민연금제도의 특성
(4)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1)일본의 국민연금제도
(2)독일의 국민연금제도
(3)미국의 국민연금제도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국민연금 8대 비밀과 그에 대한 관리공단의 해명 글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해결방안
(1)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2)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3)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의 의의
(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2)장기요양보험급여제도의 이용절차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3. 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4.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1)국민적 중요과제로 인식시키지 못했다.
(2)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목적과 이념 불분명
(3)기본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한 논거 미흡
5.제도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1)제도의 기본구상에 대한 과제
(2)요양보호서비스 유형정립에 대한 과제
(3)요양보호시설 및 요양보호 전문 인력의 인프라의 문제
6.결론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
(1)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감퇴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 생계를 보장한다.

(2)국민연금제도의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장 제1조)

①소득보장 오늘날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임금소득자에게 임금 상실은 심각한 생활상의 곤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김영모 1986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②보편주의 국민연금제도는 선별주의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공적 부조와는 달리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전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보편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는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지만 연금수급권은 사회권을 이루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북구형과 대륙형으로 구분된다. 스칸디나비아국가를 비롯한 북구형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반면 대륙형은 소득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금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직능별의 복수형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형보다는 북구형이 보편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젊었을 때 미리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소득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노인들을 국가에서 부담하려면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야 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국민들이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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