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조사하기(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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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조사하기(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목차

1. 서론
2. 건강보험의 도입배경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3. 의의 및 연혁
4. 적용대상과 범위
5. 건강보험의 재정
6.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7.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과제
-원활한 재정을 위한 각종 제도
-보험료 부과체계
8. 악화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의료는 의식주와 더불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시에는 개인이나 가족만이 책임을 떠맡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수사항이다.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의 급여, 현금급여로서의 제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시책’이라고 정의 되며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형성한다.
의료의 기회균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대복지국가의 중요 정책목표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구적인 내용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첫째, 각국의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산업화의 초기 또는 중기의 단계에서는 전염병 등 사회적 영향이 질병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시책이 중시됨에 따라 그곳에 많은 의료자원이 배분된다. 아직까지도 이 단계에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빈곤에 의한 발병률이 높고 한편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빈곤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의료보험이 생기게 되었다.
의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마다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각국의 사회, 경제체제와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자유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사이에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다르듯이 의료보장의 내용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 자유주의국가 간에도 각국의 의료통제제도에는 각각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투영되어 반드시 동일한 모양을 갖지는 않는다.

2. 건강보험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법적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처음에 임의가입제로 출발하여 실효를 얻지 못했다.
1970년 개정 의료보험법은 강제가입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다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보험법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부터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여 비로소 의료보험제도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발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장과 지역마다 조합이 설립되어 처음부터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의료보험 통합이 시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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