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이란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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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비업법의 정의

목차

* 근거
* 경과
* 내용
* 참고자료
경비업법

본문내용

*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법」

* 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빈발하고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보호해야할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 등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이 늘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에 제정된 것이「용역경비업법」이었으며, 이때부터 민간인 신분의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라는 두 가지 형식의 경비체제가 병존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양 제도는 제도적 뒷받침 아래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청원경찰은 주로 국가시설 보호에, 민간경비는 민간시설 경비에 각각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청원경찰보다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찍부터 민간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 외에도 청원경찰보다 민간경비 쪽이 이용과 관리적 측면에서 훨씬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업계나 학계 일각에서 양 제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으로 생각된다.

* 경과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에 이어 2001년 4월 7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법률명이「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9년 4월 1일로 개정이유는 특수경비원이 국가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내용
1. 경비업의 종류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 및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참고 자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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