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10.05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d****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다른 회원님의 요청에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자료

목차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본질

본문내용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조직,임무와 작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있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에 과한 개별영역을 규율하는 법률들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가리킨다. 1949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4월 6일 및 2007년 5월 11일 각각 전면 개정되었는바, 10장, 17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2.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청과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역사적으로 성립한 제도적 관념으로서 주민자치적 요소와 단체자치적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일정 지역내의 행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형태를 의미하며,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 · 미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관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바, 특히 민주주의가 일찍이 발달한 반면, 공법상의 법인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한 영국에서는 지방주민이 국가의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2) 단체자치

참고 자료

법문사 `행정법개론`3판, 정하중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d****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7
ㆍ전체 판매량
173
ㆍ최근 3개월 판매량
2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지방자치법&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