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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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종 류
Ⅲ.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규칙제정사항과 한계
1. 규칙사항
2. 법률 유보
3. 법률 우위
Ⅵ. 효력 발생
Ⅶ. 보고․승인

본문내용

Ⅰ. 의 의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Ⅱ. 종 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위임규칙과 법령이나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직권규칙이 있다. 다만 교육과 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발하는 규칙은 교육규칙이라 부르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Ⅲ. 법적 성질
자주법의 한 형식인 규칙이 법규로서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조례의 경우와 같다. 지방차지법 제 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은 법령 이나 조례의 아래에 놓이는 법 형식이다.



Ⅴ. 규칙제정사항과 한계
1. 규칙사항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법령과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다. 따라서 자치사무·단체 위임사무는 물론 기관위임사무 모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법률 유보
법령의 개별·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가능하다.
3. 법률 우위
지방자치법 제 17조는 `규칙은 개별법률에 반할 수 없고, 시·군·구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Ⅵ. 효력 발생
지방자치법 제 19조 7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규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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