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의회의결에서 제척제도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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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방의회의결에서 제척제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개 념
1. 개 념
2. 인정 취지
Ⅱ. 적용 범위
1. 인적 범위
2. 사항적 범위
Ⅲ. 제척의 효과로서 의사의 배제
Ⅳ. 제척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개 념
1. 개 념
지방자치법 제 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지․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지방의회의결에서 제척제도라 한다.
2. 인정 취지
지방자치법상 제척제도는 공정한 의회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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