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례에 대한 통제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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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조례에 대한 통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1. 단체장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9조)
2.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소송 (지방자치법 제 98조)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1. 감독청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59조)
2. “감독청의 재의요구”등에 따른 재의결에 대한 소송
Ⅲ. 감독청의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감독청의 소송
Ⅳ. 기타의 통제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 주민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1. 단체장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9조)
지방자치법 제 19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소송 (지방자치법 제 98조)
지방자치법 제 98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 자치법 제 98조 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조례가 포함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 이다. 동조 제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1. 감독청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59조)
지방자치법 제 159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Ⅳ. 기타의 통제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조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때에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며 이 처분을 다투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없다. 구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었던 소청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제도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주민에 의한 통제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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