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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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1. 의 의
2. 소유권과는 무관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2. 하자의 판단기준
3. 하자의 입증책임

Ⅲ. 손해 발생

Ⅳ.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불가항력
2. 예산 부족
3. 피해자의 과실

Ⅴ.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의 경합 문제
1. 문제점
2. 학설의 입장

본문내용

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1. 의 의 : 강학상 영조물이라 함은 공익 목적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강학상 공물』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국가배상법 제 5조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특정의 고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한다고 판시하여 공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94다 45302)
2. 소유권과는 무관 : 공물일 것을 요하고 소유권과는 무관하므로, 국․공유 공물이건 사유 공물이건 모두 해당된다. 잡종재산은 소유권을 국․공유이지만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 5조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1) 설치의 하자 : 설계․축조상의 불완전을 의미한다.
(2) 관리의 하자 : 유지․수선상의 불완전을 의미한다.




Ⅴ.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의 경합 문제
1. 문제점 : 영조물의 관리해우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제 2조의 규율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각각 책임의 근거 및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학설의 입장
(1) 주관설에 따를 경우 : 국가배상법 제 5조의 책임의 근거를 관리자의 관리행위에 있어서 관리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는 주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국가배상법 제 5조가 적용될 것이다.
(2) 객관설에 따를 경우 : 제 5조에 의한 책임의 근거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즉 영조물의 물적 하자에 의한 책임, 즉 국가배상법 제 2조의 행위책임과 다른 상태 책임이라고 보는 객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물적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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