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법 제2조상 배상책임자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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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국가배상법 제2조상 국가배상책임자`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Ⅱ.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영조물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
1. 문제의 소재
2. 공무원 선임․감독자의 의미
3.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의 의미

Ⅳ. 궁극적 배상 책임자 : 제 6조 2항의 대내적 구상책임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Ⅴ.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1. 문제의 소재
2. 국가배상 책임의 본질
3. 선택적 배상 청구의 인정 가능성

본문내용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 밖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민법에 맡긴 것은 헌법 제 2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위헌설과 동 규정이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의 공공단체가 포함되는 예시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국가배상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합헌설이 있다. 합헌설이 다수견해이다.




Ⅴ.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1. 문제의 소재 : 성질상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은 민사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책임의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하는바, 양자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무관계설 입장 보충 필요)
2. 국가배상 책임의 본질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1) 학설의 입장
가. 대위책임설 :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의 행위일 뿐이나, 국가배상책임은 피해자를 위하여 국가가 공무원을 대위 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나. 자기책임설 : 공무원은 국가의 기관으로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되므로,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나, 공무원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다. 절충설 :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의 자기책임이지만, 고의·중과실일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가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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