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당사자소송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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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당사자소송`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당사자 소송의 의의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당사자 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용법규
3. 당사자
4. 제소기간
5. 심리절차의 원칙
6. 판결

본문내용

Ⅰ. 당사자 소송의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 3조 2호)
Ⅱ.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1. 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인데 반해, 당사자 소송은 그러한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이다.
2.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벌률 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Ⅲ. 당사자 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 본래 의미로서의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당사자 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이면서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당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논의의 전재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 함은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 변경, 소멸된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이에는 ① 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와 ② 처분의 효력을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법률관계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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