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법상의 일반조상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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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경찰법상의 일반조항에 대한 요약자료 입니다.

여러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리포트 및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일반조항의 관념
1. 일반조항의 의의
2. 일반조항의 필요성
3. 일반조항의 보충성

Ⅱ. 현행법상 일반조항의 인정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요건
1. 공공의 안녕과 관련 될 것
2. 공공의 질서와 관련된 것
3.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거나 장해가 존재할 것

Ⅳ. 경찰권의 행사
1, 편의주의 원칙
2. 경찰권의 재량행사

본문내용

Ⅰ. 일반조항의 관념

1. 일반조항의 의의

경찰상의 조치를 위한 권한규범의 수권형태는 특별 수권조항과 일반적 수권조항의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 수권조항이란 개별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특정한 종류의 내용의 조치(표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 수권조항 내지 일반조항 이라 함은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용되는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이라 부른다.

2. 일반조항의 필요성

사회의 변화, 위험발생 상황의 다양성 등으로 모든 경우를 개별적으로 다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하다.

3. 일반조항의 보충성

일반조항을 둔다면 일반조항의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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