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증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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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공증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공증의 종류

Ⅲ. 공증의 법적 효과
1. 공증의 공통적 효과
2. 공증의 개별적 효과

Ⅳ. 공증의 성질
1. 기속행위․요식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Ⅴ. 공증의 처분성 인정논의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Ⅰ. 의 의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는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Ⅱ. 공증의 종류
①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②토지대장․지적공부․건축허가대장․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의 기재행위, ③당선증서․합격증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행위, ④여권 등의 발급행위
Ⅲ. 공증의 법적 효과
1. 공증의 공통적 효과 : 공증의 공통적인 효과는 공적증거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증거력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추정력에 그치고,



Ⅴ. 공증의 처분성 인정논의
1. 학설의 입장
(1) 긍정설 : 공증행위가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2) 부정설 : 공증의 공적증거력이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추정력에 불과할 뿐, 공증의 공적증거력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한다.
(3) 절충설 : 합격증서와 같이 공증행위 중에서 권리관계의 변동과 관련을 갖지 않은 것은 확인행위와 유사하게 처분성을 긍정하고, 공적장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증행위자체가 바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1)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 : 종전 대법원은 각종 장부에의 기재행위와 그 기재 내용의 수정요구를 거부하는 것 등은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한 기재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해 왔다.
(2)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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