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다문화정책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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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정책 시행기관
2.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성격
3.다문화정책의 예산과 조례제도
4.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정책 비교
5.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목차

1.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정책 시행기관
2.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성격
3.다문화정책의 예산과 조례제도
4.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정책 비교
5.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변화와 정책 시행 기관


<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구분
현재
미래
정책기조
국익우선, 통제중심
국익과 인권보장
외국인대우
인력활용
공존공생
관련 법령
개별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추진체계
소관부처별
총괄추진시스템 구축
정책평가
단편적, 비체계적
정책품질관리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2006),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다문화 논의는 2005년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현상이 일상화 되었고,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주에서 이민’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같은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다문화정책을 언급한데 이어 다문화 사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이주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과의 공생을 염두에 둔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내 외국인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 개선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면서 잇달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진행 되었다. 이시기(참여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그 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 추진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단편적 정책 추진에 그쳤던 것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과 이를 위한 총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정책목표로 제안하였고 대통령 산하 차별 시정위원회를 두어 혼혈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총괄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정책의 심의·조정기구인 ‘외국인 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외국인 정책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부처별로 외국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제1차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법과 외국인 정책 총괄기구가 설치되었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족하였다.

<중앙정부의 부처별 주요지원 정책>
담당부처
지원정책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외국인 정책 총괄
보건복지가족부
국제결혼이민자의 가족지원,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과 무료진료사업 등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의 법률 운용과 고용관리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외국인 자녀교육 지원 등
문화관광체육부
외국인 한국어교육과 문화센터 운영지원 등
행정안전부
외국인 지역사회적응과 종합지원사업 등
기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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