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과 행태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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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당자료는 관료제도론 내용 안에 정부관료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관료제
2. 정무직 공무원
3. 사무직 직업관료
4. 일선관료
5. 한국의 공무원 집단
6. 결론

본문내용

2.1
정부관료제- 정무직 공무원, 사무직 직업관료, 일선관료의 세 계층으로 구성
각 계층은 역할, 권력, 위상, 기능, 활동, 성호 등에 상당한 차이
2.2 정무직 공무원:
장관 차관 등 행정기관의 최상층 내지 전략적 정점
영국: 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정무차관보
미국: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등 약 700명 정도
한국: 장관, 차관, 차관보를 정무직 공무원 본다.
첫째, 정치적 피임명자로 정치적 보조자로서의 역할, 외부환경 정치적 대응성
입법부 구성의 의원과 정치행정부(행정수반과 정치적 공직자)
의원내각제의 의미
정무직의 지위, 재임기간, 영향력 등은 임명자에 의해 나옴
정치적 임명으로 전문지식의 문제
둘째, 정책결정자의 역할- 선출직 공직자의 관심 밖의 영역에 최고위 정책결정자.
스스로 정책목표를 정하는 방식과 부하 직업관료에 의한 정책선택 방식
주요결정시는 외부적 요인 고려가 중요
셋째, 소관 조직과 대규모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최고관리자 역할, 정책개발 장려,
단기적 정무직 공무원과 항구적인 직업관료 간의 갈등 초래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업관료의 중간에 위치- 딜레마 문제
● 한국장관 역할:
대통령 보좌, 국정심의, 부처 소관사무의 통합, 공무원 지휘감독, 인사권(5급 이하 공무원), 정치적 역할(대 국회관계), 이익집단 등 환경의 관리, 기타역할(국제관계, 언론관계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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