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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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배경, 기능, 열할 설명.
2. 또한 WTO의 조직구성과 하위에 있는 기구들의 역할 및 활동 분석
3. WTO가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문제점 적시 및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우리의 대처자세 논의

목차

Ⅰ.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배경
Ⅱ.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Ⅲ. WTO의 역할
1. 전세계적 경제정책 형성에 기여
2. 각국 무역정책의 검토
Ⅳ. WTO의 조직구성 및 하위기구의 역할
Ⅴ. WTO와 GATT의 차이점
Ⅵ. WTO의 문제점 (9가지)
Ⅶ. 전망 및 우리의 대처 자세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WTO의 조직구성 및 하위기구의 역할
WTO의 조직은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료회의(Ministrial Conference)에 의해 지배되는데, 각료회의는 모든 WTO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최소한 2년에 한 번 회합을 갖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WTO의 모든 협정 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WTO의 일상적인 업무는 많은 수의 하위기구들에 위임되어 있으며, 주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담당하는데 일반이사회는 역시 WTO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 되어 있고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두 가지 특정한 사안에 간여하는 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자격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감독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의 자격으로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행한다.
일반이사회는 그 책임을 다른 3개의 주요한 기구에 위임하는 바, 상품교역 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그것이다. 상품이사회는 상품 무역을 커버하는 모든 협정들의 기능을 감독하는데, 그런 협정들은 자체의 특정한 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후자의 두 이사회는 각자의 WTO협정(Annex 1B 와 1C)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 자체의 하위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세 개의 기구들이 각료회의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고 일반 이사회에 보고한다. 무역개발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이하생략)

참고 자료

1. 『무역학개론』, 최정달, 형설.
2.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투자협정(BIT)』, 이해정,
3.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지은이 박형래/출판사 두남출판사
4. 『WTO와 국제통상』/여택동·전정기/율곡출판사
5.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WTO 이해하기』
6. 원영수 『WTO와 시애틀 그리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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