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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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금영수증제도의 개념

Ⅱ.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취지 및 목적

Ⅲ. 현금영수증제도의 장점

Ⅳ. 현금영수증 이용 시 혜택

Ⅴ. 현금영수증제도의 문제점

Ⅵ.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본문내용

Ⅰ. 현금영수증제도의 개념

1.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Ⅵ.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1. 도입배경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무조사 외에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발급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만들려는 이유다. 2010년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2. 내용
(1)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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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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