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례를통한 군 지휘보고체계및 위기대응 분석

최초 등록일
2010.05.08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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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연구- 천안함 사례를통한 군 지휘보고체계및 위기대응 분석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2. 이론적 틀
Ⅲ. 사례
1. 사례일지
2. 사례내용
Ⅳ.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2. 분석 결과 해석
1) 권위주의적 문화
2) 일선 지휘관들의 상황보고능력 미숙
3) 보고체계의 및 관계자의 매너리즘
4) 정식 보고체계 미 준수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의의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3월 26일 서해 접전 해역에서 대한민국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군 관계자 및 정부뿐 아니라 정당, 언론 등 각 주체들이 이슈화하여 다루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사고는 군 지휘보호체계와 위기대응측면에서 허점을 보여주었으며,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이 없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중한 인명의 보호와 국가안보에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어떠한 사고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긴급 혹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번 천안함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드러나고 있는 군 지휘보고체계에 관한 문제는 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고체계정립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기 대응 적 측면에서 각 군과의 연계와 민간과의 연계의 부족과 지휘관 및 관련자의 대응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 대하여 재조명해보고, 보완 및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천안함 침몰 사례를 통하여 군 지휘 보고체계와 이에 따른 위기대응능력을 알아보려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의 군 지휘보고체계에 관한 ‘관계자들의 행태’로 한다. 또한 이를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추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Iom보고서’에서는 의무적 보고체계는 보고자가 같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하려 하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비교적 환경과 내부 조직 간의 정보교환이 폐쇄적인 군에 관한 사례로 인하여 풍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감한 군 사건과 관련하였기에 더욱 자료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연구시점과 감사시점 2010년 5월 3일 천안함 관련 군 감사 실시 예정
이 달라 그러지 못하였다. 이 같은 감사원 자료의 미활용과 연구 질문과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여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례 분석 결과의 외부타당도와 분석 타당도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군 체제 외부에서 실시한 연구기 때문에 시사된 해결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없다. 즉 폐쇄 체제적이고 경직성이 큰 군대에 걸맞은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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