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환매(buyback,되사기)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0.05.08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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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상의 환매와 가장 많이 적용되는 펀드에서의 환매를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환매(還買)의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
Ⅰ. 대한민국 민법 상의 환매
1. 환매의 의의
2. 환매기간
3. 환매등기(還買登記)
4. 환매권(還買權)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5. 환매의 실행
6. 공유지분의 환매
Ⅱ. 펀드에서의 환매
1. 펀드 환매의 의미
2. 펀드환매의 종류
3. 환매신청 방법
4. 환매제도(3일환매제도, 4일환매제도)
<실제 사례:2건>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민법 상의 환매

1. 환매의 의의 [제590조]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즉, 매도인은 환매할 때까지의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환매가 있을 때까지 용익하여 얻은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환매기간 [제591조]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3. 환매등기(還買登記) [제592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환매권(還買權)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3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환매권자)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환매의 실행 [제594조]
①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인중개사 1권으로 따자 1차(2010) | 홍평희 지음 | 미래와경영 | 2010
30대부터 준비하는 은퇴 후 30년 | 김용진 이기호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06
펀드투자 함부로 하지 마라 | 양규형 지음 | 휴먼앤북스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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