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연구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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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이해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꼼꼼하게 자료 조사했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정당체제
2. 자민당의 성격
3. ‘55년 체체’와 중선거구제

본문내용

1. 일본의 정당체제

일본 정치 체제는 다원적이기는 하나, 심각한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동질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안정적 보수체제이다. 그리고 보수 체제의 안정적 유지는 자민당-관료-대기업이라는 견고한 횡적 구조와 종적 통제 구조, 즉 파벌 영수-국회의원-중간 자치의원-기초 자치의원으로 이어지는 통제구조, 지사-시장-정촌장으로 이어지는 통제구조, 중앙관청-도도부현-시정촌사무소로 이어지는 통제 구조 및 대기업-하청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통제 구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이중적 구조 아래서 외관상 자민당-사회당의 양당제인 일본 정당 체제는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1.5당 체제의 일당 우위 체제로 정착(양당체제이긴 했지만 그 기간에는 정권교체가 한 번도 없었음)했고, 동일 정당이 지배하는 정부 및 의회가 장기 존속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장기 집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자민당은 거의 일관해서 중의원의 과반수를 계속 점해왔고 단독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민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세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자민당의 성격

자민당은 자유민주당의 약자로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합동으로 설립한 보수정당이다. 자민당은 평화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기반한 정당이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당을 표방하고 있다.
▶「당의 성격」
(1) 우리 당은 국민 정당
(2) 우리 당은 평화주의 정당
(3) 우리 당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
(4) 우리 당은 의회주의 정당
(5) 우리 당은 진보적 정당
(6) 우리 당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도모하는 정당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정강 제 6조에 ‘현행 헌법의 자주적 개정’을 명시하여, 끊임없이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극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당이기도 하다. 또한 파벌 연합 정당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처럼 당내 파벌의 존재와 활동이 뿌리 깊은 상황이고,

참고 자료

*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이기완 외 공저, 매봉
* 올댓월드 (http://www.allthatworld.com)
* 리브로(http://www.li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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