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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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의 신자유주의 비판과 추후 전망에 관한 글

목차

1. 신자유주의의 퇴조
2. Sicko가 보여주는 신자유주의의 폐단
3. 대한민국의 복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퇴조
1998년, 우리나라는 제2의 국가위기라고 불리는 외환위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IMF체제로 들어 섰으며 IMF에서는 외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요구 했다. 당시 급박했던 한국으로서는 IMF의 급진적인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그렇게 과거 조선이 일본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 처럼, 한국 역시 IMF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던져졌다.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67화, 2003년 3월 30일 방영>
분별없는 급속한 개방은 국가와 사회를 휘청거리게 했으며, 길가에는 노숙자와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대기업의 부도는 더 이상 놀랄만한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이런 진풍경속에서 한국은 IMF체제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 했다. IMF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에,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는 IMF체제 탈출 이후에도 지속 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와 기업의 제1목표는 “경쟁력 제고” 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차적인 요소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국가와 사회적 기조가 되었다. 경쟁력과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한 시장중심경제 체제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신자유주로 인해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문제, 비인간화문제, 자살율의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 위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본 고장인 미국역시도 신자유주의의 폐해물인 금융쇼크로 국가위기를 맞았다. 이에 미국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의 퇴조를 반영하듯, 버락 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는 방임정부에서 다시 개입정부로의 귀환을 암시했으며, 복지국가의 재부상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

참고 자료

논문 : <세계화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안상훈, 한국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 정책 연구, 백승호, 안상훈>
단행본 :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이근식, 기파랑 2009>
동영상 :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67화, 한국 IMF로 가다, 2003년 3월 30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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