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와 전세권 완벽정리!!!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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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권과 민법상 임대차와 특별법상 임대차를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사용대가 취득 성질 대항요건(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존속기간 묵시갱신
처분의 자유 비용 청구권 매수 청구권 기타 사항

목차

<<전세권과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Ⅰ.의의
1.전세권의 의의
2.임대차의 의의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Ⅱ.전세권과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본문내용

<<전세권과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Ⅰ.의의
1.전세권의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임대차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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