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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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무역주의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비관세 장벽의 개요
- 비관세 장벽의 정의
- 비관세 장벽의 도입 배경
- 비관세 장벽의 분류

2-2 베네수엘라의 현황
-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특징
- 베네수엘라의 경제 현황 및 규모, 산업구조

2-3 베네수엘라의 무역과 비관세 장벽
- 한국 대 베네수엘라 무역현황
- 베네수엘라의 무역환경과 정책
- 비관세 장벽의 유형별 요약

3. 결 론 및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베네수엘라의 무역 환경과 정책
1. 관세 제도
베네수엘라의 상품 분류는 HS 분류체계로서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35%를 부과하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약 10%)

가. 특혜관세 제도
2006년 3월 안데안 공동체, G3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각각 5년, 180일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어 특혜관세제도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안데안 공동시장 회원국 사이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G-3 회원국 사이, ALADI 회원국 사이에도 특혜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3회원국 간에는 매년 일정율의 관세를 인하하여 2004년에는 완전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ALADI 회원국 간 특혜 관세는 각 나라마다 관세 양허율에 차이가 있으며 칠레와는 6,000여 품목에 특혜 관세 교역 협정을 맺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는 카리브국이 소국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EU 15개 회원국에 수출시 GSP-DRUG 혜택을 받는데 이는 EU 회원국이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작물 재배 억제를 위해 GSP보다 관세면제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GSP-Drug 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원유, 철강, 기타 광물 등 일부에 불과하다. EU는 안데안국가들의 마약재배 억제를 위해 10년간 안정적으로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졸업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베네수엘라와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CARICOM,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T&T, 우루과이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ANDEAN 국가와 MERCOSUR간의 특혜관세 협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 볼리비아와 ALBA협정을 맺고 있어 관세특혜를 동 국가들에게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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