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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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시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형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내지는 실제 이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인 대포차의 문제점 논의, 법과제도적인 미비점 적시하여 해결방안 모색한 리포트임.

목차

대포차의 정의
대포차의 문제점
현행법상 대포차의 해결방안 유무
해 결 방 안

본문내용

대포차의 정의
자동차 매매 시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형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내지는 실제 이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대포차라 명하고 있다.


대포차의 문제점
○ 대포차의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이 형식상 소유자에게 있고 정기검사 예정기일 고지도 형식상 소유자에게 고지되므로 실제 소유자는 그 기일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정기검사기간을 알고 있다 해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해결방법이 없다.

○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 중 적발된 신호위반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납부책임이 형식상 소유자에게 있어 실제 소유자는 제 교통법규를 준수에 미온적이고, 행정기관에서 대상 차량을 압류할려고 해도 그 사용 본거지를 알지 못하는 관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 실제 소유자가 책임보험 등 자동차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형식상 소유자가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적절한 보상의 길이 막혀있다.


현행법상 대포차의 해결방안 유무
○ 실제 소유자에 대해 현행 형법, 자동차관리법 등 제 형사법에 처벌조항이 없음.

○ 형식상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절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여 고소할 수도 없음.

○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할 경우, 통상 대포차는 정상적인 자동차매매계약에 의해 유통된 것이므로 도난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식상 소유자가 허위의 도난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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