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중화권 경제협력현황과 통상전략

최초 등록일
2010.05.06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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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1)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2)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2. EU
(1) EU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2)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3. 일본
(1)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2)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본문내용

미국 (1)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미국의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 대두
미국의 2위 수입 대상국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미국의 4위 수출 대상국
중국의 WTO 가입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시장규모 확대
미국 (2)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중국의 위상제고로 인해
경계의 대상에서 책임 있는 동반자 관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태도요구
이에 따라 협력분야 확대
미중 양국은 상호이해를 바탕
고부가가치 혁신형 서비스업 발전 및 의료개선,
투명성 문제, 자원 및 환경문제로 확대
미국은 대중 통상 관계 변화를 3단계로 나눔
2006년부터 추진할 6대 추진목표 제시
미국 (2)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6대 정책 목표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무역기구에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한다.
국제통상규범의 이행과 준수를 촉구한다.
미국의 통상구제법 및 중국과의 관련협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하고자 한다.
미국 (2)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자원배분이 행정력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 지역 및 수출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킨다.
미국은 통상현안에 대해 중국정부에 일관성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미중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 (2)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미국에 대한 20%대의 수출의존도가 계속 유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수세적인 입장, 미국측 요구에
수용입장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함
불법적인 행위의 무역에서 기인하여 보호무역조치정당화
반덤핑관세의 활용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관련조치, 불공정 무역에 대해 특별조치 활용
우선적으로 양자간 분쟁해결을 선호
무역 분쟁 전망
미국 (2)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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