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9.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king****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수업 발표문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본문내용

1. 사실관계
• 정리회사 한0은 1991.5. 경 00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입지 및 토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지심의 및 사전결정신청을 10여차례 반려하여 왔다.
• 그 후 서대문구청장이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지시에 따라 이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다시 추진하여 1994.4.23. 입지 및 토목심의를 통과시키는 사전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1996.3.15. 서대문구청장에게 00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서대문구청장이 1997.10.16.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 정리회사 한0은 1996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에 6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정리회사 한0에 대하여, 6필지의 토지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소정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에 따라 산정한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이에 따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1996.10.5.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잘못 부과된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쟁점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4. 법원의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려해 오다가,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king****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8
ㆍ전체 판매량
136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조세구제제도의 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페이지
      법치주의 이상으로 조세행정구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곤란하므로 오히려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조세 체계 내에서는 행정기관
    • 한글파일 행정법 용어 정리집 70페이지
      : 가행정행위란 종행정행위가 있기까지, 즉 행정행위의 적 효과 또는 구속력 ... 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 ... : 행정법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 한글파일 [헌법]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논문 39페이지
      . 과잉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적법 ...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 상실시킬 경우에는 취득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적 공백상태를
    • 한글파일 행정법 2부 완전 정리 138페이지
      ] 신뢰보호의 원칙9 [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2 [ 7 ] 공법과 ... 의 원리1 [ 2 ] 조 리 ( 행정법의 일반원리 )3 [ 3 ...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 [ 4 ]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7 [ 5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