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아동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조사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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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목
2. 연구 목적
3. 목차
1. 머리말

2.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
1) 가정 환경
2) 학교 환경
3) 사회 환경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미래를 짊어져 나갈 아동이 올바른 가치관과 잠재력을 갖고 성장하는 데에는 가정·학교·사회 모두의 긴밀히 협조를 필요하다. 더 이상 아동문제에 대해 가정에만 그 역할을 국한시켜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사회에서 우리 국민을 키운다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등에 비해 사회복지제반이 약하다. 더구나 소수의 약자인 아동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를 가정·학교·사회 환경에서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아동복지 제도
1) 가정환경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영유아가구 중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으로 보육시설 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 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 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 다문화 아동 과 장애아동에게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만약 보육시설 미이 용하는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 i-사랑카드 도입 :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

▪아이돌보미 :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동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임시보육활동,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위탁보호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이다. 양육보조금 및 국 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를 지원하며 가정위탁아동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 다. 또한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과 보호를 하는 것으로, 주 택형 숙사에서 대리보호자가 5명~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리보호자 서비스 제공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에게는 소정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한다.

참고 자료

-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2005): 한국사회복지학 제 56권 1호, 박보희
-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교육인적 자원부)
- http://www.familynet.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 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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