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변화 (민간영역의 확대)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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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사회복지행정의 1990년 이후 흐름

3.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4. 사회복지조직의 책임 확대

5.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서양문물의 전래로 급격한 발전을 한 우리나라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문에서 미국의 제도를 따르게 된다. 그러한 형태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정부는 재정의 한계를 느끼며 민간부분의 역할은 증대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에 민간부문으로 사회복지역할을 위임하고, 그 역할을 증대하였다.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확대는 공적서비스에서 제외된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그에 맞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원화된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아직은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행정의 간략한 흐름을 살펴보고 책임성의 중요성 및 투명한 사회복지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행정의 1990년 이후 흐름

1990년대 이후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현 이명박 정부 제외) 까지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민간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한 영향과 그로인해 대두된 책임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태우 정부 : 1987년 6월 항쟁으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장동일, 2006) 공공부조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이 확대되고, 88올림픽의 성공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빈곤층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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