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복지정책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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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에 관한 선진국의 선례 기록.

목차

I. 미국
Ⅱ. 영국
Ⅲ. 독일
Ⅳ. 일본

▼ Comment

본문내용

I. 미국

① 장애인의 범주
-사회보장법상의 장애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고용인에 의하여 장애로 취급되는 자.
ex) 얼굴이 심한 추형인 경우(미국 장애인 법 ADA)
- 전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는 자

② 장애인 소득보장
65세 미만의 영구적 노동 상실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③ 장애인 교육정책
1974년 장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주정부에 대하여 특수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증가시키고 교육권을 강화하였음

④ 장애인고용 정책
-1948년에 직업 재활법의 대상이 신체 장애인에서 → 정신지체인과 정신질환자에게까지 확대
- 1994년 1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

⑤ 장애인 의료
1965년에 제정된 공적의료보장제도 Medicare와 Medicaild
* Medicare는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하이더라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 Medicaid는 장애인에게 입원, 외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일정비용은 연방정부에서 충당,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충당)
* 급여의 형태 :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 (x)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정부가 직접 제공 (o)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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