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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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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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광대한 국토만큼이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고, 실제로도 미국을 겨룰 정도로 부상했다. 중국은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를 맺은 수교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보다 무역을 더 많이 하는 최대의 무역파트너이다. 동시에 최대의 투자 대상국이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까지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이 성공한 원인과 특징을 연구해 왔으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러시아나 동유럽의 개혁과 비교하면서 활발한 논쟁을 벌여 왔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경제정책과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경제개혁은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나 방법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발전을 잡을 수 있는 제도와 조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경제개혁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1978년 이후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10%에 다다르는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90년대부터 개혁과 개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산업생산력이 증가하고 교역규모도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재원의 조달, 산업구조 고도화, 세수 및 수출입 확대 등으로 중국 경제의 양적, 질적인 발전에 미쳤다.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예전에 중국 경제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 및 경영 혁신, 산업구조 조정 등을 가져오고 이러한 것을 받아드린 중국 경제는 중국 내의 경영 및 기술들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오늘날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중국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해외자본의 직접투자와 대외무역의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력은 둔화되었지만, 중국은 예외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동아시아 구각들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2002년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개방의 제 2기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정치적인 위상은 예전부터 확고하였지만,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WTO에 가입함으로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면을 공존하고, 자신의 경제체제를 알리기 위한 최고의 선택인 WTO에 가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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