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최초 등록일
2010.05.0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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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정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개요
1. 국회(입법부) - 2page
1) 주요기능 및 권한 2) 구성 3) 의장과 부의장 4) 회기의 종류 5) 본회의 및 위원회와 족의원
2. 내각(행정부) - 4page
1) 내각의 구성과 조직 2) 총리 및 국무대신의 역할
3. 재판소(사법부) - 5page
1) 사법행정 및 재판소의 종류 2) 최고재판소 3) 하급재판소
4. 일본의 관료제도 - 7page
1) 일본 관료제의 구조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일본 관료제가 잘 기능하는 이유
5. 일본의 선거제도 - 8page
1) 중의원 총선거 2) 참의원 통상선거 3) 일본 선거제도의 특징 4) 일본 선거의 병폐
6.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 9page
1) 지방자치의 현황 2) 지방자치체의 국정참가와 자치제도의 기능

본문내용

1. 국회(입법부)

◉ 일본의 국회는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권의 최고기관’

1) 주요 기능 및 권한
(1) 기능
①입법기능: 일본의 헌법에 따라 모든 법률은 국회를 통해서만이 성립
②대표기능: 국회는 국민주권의 대표기관으로서 이해대립의 조정과 분쟁해결등의 역할 수행
③정부 구성기능: 총리가 각료를 임명할 때 각료의 반수 이상을 반드시 국회의원에서 선출
④행정부 감시기능: 예산 의결권, 국정조사권, 내각불신임권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 감시
⑤시민정치교육기능: 법안이나 정책결정을 둘러싼 심의 및 토론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전달, 현재 의 정치적 쟁점을 알 수 있게 함.
(2) 권한
①입법권: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②재정권: 예산 등을 의결할수 있는 권한.
③총리지명권: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내각의 총리를 지명하는 권한.
④조약체결 승인권: 내각의 외교처리를 할 때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권한.
⑤국정조사권: 국정 전반에 관한 행정감독권의 일환으로 증인의 출두 및 증언 그리고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⑥헌법개정 발의권: 전체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침으로써 헌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그 외: 국민의 손해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청원권, 내각 신임, 불신임권.

2) 구성
(1) 양원제(兩院制):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이며 의석수 480석(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의 중의원과 의석수 242석(지역구 146, 전국구 96)의 참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양원제의 기원은 중세 영국의 신분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하는데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첫째로 안건의 심의를 신중히 하기 위하여, 둘째로 양원간의 억제균형에 의하여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셋째로 1원의 해산에 의한 의회의 기능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을 들 수 있다.
(2) 중의원(衆議院):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며,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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