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개편기 이후의 각 국가별 사회보장정책

최초 등록일
2010.05.04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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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 개편기 이후의 각 국가별 사회보장정책
부제: 일본과 중․남미 국가를 통해 살펴본 사회보장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중․남미 지역의 사회보장 정책
1. 사회보장정책 개편 이전
2. 사회보장 개혁의 유형
3. 사회보장 개혁의 주요사례: 칠레
Ⅲ. 일본의 사회보장 정책
1.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과정
2. 일본의 연금제도
3. 개호보험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사회 구성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복지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되어지며, 이것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1973년 제 1차 석유 파동과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 이 후 경제성장의 악화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지체되었고,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나친 정부의 재정적 지출과, 방만한 연금의 운용 등의 문제 그리고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비관적인 입장의 대두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의 민영화와 정부의 기능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따라서 시장에 이러한 안정망의 기능을 맡겨 놓는 다면 과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적 폐단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보호되어져야 할 대상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된 이후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대의 흐름은 멈춘 듯이 보이지만 복지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제 3의 길’이나 ‘새로운 중도’등 새로운 재편의 길들이 모색되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방법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현재 사회보장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중․남미 지역’과 ‘일본’에서의 변화되어진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정책을 전적으로 도입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는 칠레, 후자는 코스타리카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자와 후자의 사이에서 중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있다. 본론의 첫 번째에는 ‘중․남미 지역’의 나라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다음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한 칠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후생성(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p. 312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 The Equity Gap: A Second Assessment, P. 176.
Oyague(1998a), ECLAC(2000)의 논의를 참고로 작성. 『세계화와 복지국가』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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