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0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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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부터 ETF를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세제 개편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거래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낳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적시하고 보완책을 모색해보았다.

목차

1. ETF의 뜻

2. ETF의 장점

3. 정부의 세제개편안

4. 거래세부과에 따른 문제점
(1) 거래량 대폭감소로 인한 매매기능 상실
(2) 개미투자자들의 피해
(3) 이중과세 문제
(4)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세수효과 미미
(5) 차익거래 중단에 따른 마이너스 세수효과 발생
(6) 국제추세에 역행
(7)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

5. 보완책

본문내용

4. 거래세부과에 따른 문제점
(1) 거래량 대폭감소로 인한 매매기능 상실
① ETF에서 차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거래소 추산)이다. 차익거래는 하루에 약 0.1%의 수익을 목표로 운용하는데 여기에 거래세를 0.1%를 부과하면 차익거래가 불가능해 지게 된다.
② 또, 나머지 30%중에도 개미투자자의 차익거래가 상당량 차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거래량 급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③ 이 종목의 특징중의 하나는 가격변동폭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인데 거기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그나마 거래하던 나머지 투자자들도 떠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2) 개미투자자들의 피해
① ETF는 가격변동폭이 적어 매우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며 소액(예를들어, 가격이 7,000원인 ETF는 7,000원만있어도 투가가 가능함)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여 일반서민들이 부담없이 재산을 증식할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7)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
정부는 거래세 부과 시 차익거래가 크게 줄고 거래대금이 급감하여 세수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및 조세형평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수증대도 좋지만 시장을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시장이 죽어서 과세대상이 없어지면 세수증대나 조세형평은 무의미해 질뿐이다.
5. 보완책
거래세는 손해가 나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 보다는 보유기간 차익에 과세를 하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래세 부과보다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투자대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ETF시장이 활성화되어 규모가 더욱 커져 실익이 생기고, 과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일단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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