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위법사유에 관한 판례

목차

1. 재량권의 일탈
2. 목적위반
3. 사실의 정확성
4. 재량권의 불행사
5. 비례원칙
6.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7.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1. 재량권의 일탈
【해임처분취소】[공1999상,1072] 2. 목적위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공1997하, 3872]
3. 사실의 정확성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공2001.9.15.(138), 1978]
4.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재량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6.1.(131), 1076]
5. 비례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