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위법사유에 관한 판례

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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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량권의 일탈
2. 목적위반
3. 사실의 정확성
4. 재량권의 불행사
5. 비례원칙
6.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7.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1. 재량권의 일탈
【해임처분취소】[공1999상,1072] 2. 목적위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공1997하, 3872]
3. 사실의 정확성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공2001.9.15.(138), 1978]
4.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재량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6.1.(131), 1076]
5. 비례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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