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존치론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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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견해

목차

Ⅰ. 序
Ⅱ. 낙태와 낙태죄
Ⅲ.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과 실태
Ⅳ. 낙태죄의 존치론. 반대론

본문내용

Ⅰ. 序
임신. 임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든 지간에 그것은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쁜 사건, 즉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 임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이 한 면만 본다면 임신이란 사람에게 있어 정말 신의 축복이자 행복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임신이 이러한 밝은 면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기치 못하거나 원치 않은 임신, 태아의 상태, 산모의 상태 등의 경우 임신중절. 즉 낙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과연 낙태를 찬성해야 할까. 아니면 태아의 인권을 존중해 낙태를 부정해야 할까. 지금까지도 낙태를 인정해야 하는 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찬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낙태와 낙태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소개하며, 낙태의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의견과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낙태와 낙태죄
1. 낙태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낙태죄
낙태죄란 발육의 정도를 불문하고 생활력이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내에서 죽이거나 분만기에 앞서서 배출시켜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죄를 말하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그러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해야 한다.
3. 보호법익
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이라는 견해가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 신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은 임부의 동의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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