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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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제 문제 논의
- 안전관리기사이상의 자격있는자에 의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배치 필요성외 4가지 문제점 적시하여 각각 문제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역설.

목차

# 현행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가시설물 공사 설계 시 설치 위주의 설계 및 설계 경제성검토
인력부족
2. 외국인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3. 공종에 맞는 안전교육 교재의 미비
4. 안전관리기사이상의 자격있는자에 의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배치 필요
5.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전공학과 인정문제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 가시설물공사 설계 시 해체순서 명기 및 책임설계제도화 와 CVS 교육과정 법제화
2. 외국인 및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3. 공종에 맞는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4. 안전관리기사이상의 자격있는자에 의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배치 필요 및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필요
5.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전공학과 인정문제

본문내용

5.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전공학과 인정문제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경우 대학에서 건축, 토목을 전공한자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학과 등 기타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도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다 보니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건축, 토목에 대한 기본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현장투입 시 현장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배우기는 하나 안전 분야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분야로 나눌 때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이다. 이에 건설안전은 건축, 토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건축 및 토목 전공자에 국한함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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