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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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 독도의 가치의 재조명, 일본의 독도 침탈 사례 전파, 역대 정권의 독도에 대한 대응책 검토, 앞으로의 국가적 국민적 독도문제 대응방안 역술.

목차

1.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2.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

3. 독도 영토분쟁의 빌미 제공사건

4. 한국 역대 정권의 독도관련 대처실태

5. 독도의 한국령 증빙관련 중요자료

6.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독도주변 바다 밑은 수심이 얕고 바다산과 넓은 해저 대지가 각각 4개씩이나 있으며 오오츠크해 한류와 남태평양 난류가 겹치고 있어 양질의 수산물이 풍부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는 희귀지하자원으로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제3세대의 신재생에너지인 고체형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가 우리나라가 30년간 이상을 쓸 수 있을 만큼 매장되어있다.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점은 독도의 위치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한반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해상물류의 요충지인 동시에 1905년 5월 일본이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독도인근에서 전멸시킨 사실이 증명하듯이 미국의 하와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군사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또한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섬들과 같이 독도를 차지한 국가는 반경 37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을 수 있으며, 독도주변 12마일의 영해권 또한 갖게 됨으로서 엄청난 영토 확장적 부대가치 또한 수반된다.

Ⅱ.일본의 독도침탈 전략
오래전부터 이같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숙지하고 있는 일본에게 독도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시(國是) 차원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토적 생존의 전략적 요충지로 확고히 자리 잡고 이에
상응하게 대처해 왔다.
한마디로 일본은 독도를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차지해야한다는 확고부동한 전략을 갖고 있다. 때문에 독도를 위해서는 무한대의 돈(경제력)과 외교력은 물론 무력까지를 동원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으며, 한국대비 월등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필요시 한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무력침탈을 위한 최대의 장애요인이 현재 외부로부터의 대한민국영토 침범 시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토록 되어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임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전작권의 한국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예정되어있는 2012년 직후를 독도무략침탈 개시일로 잡고 그때까지 미일동맹의 극대화와 미국국방안보인사에 대한 로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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