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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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에관한 다양한 방면에대한 분석적자료입니다.
졸업논문 제출.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제 2 장 저출산의 원인 및 우리나라 실태분석
제 1 절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정책적 요인
4. 가족 및 개인의 요인
제 2 절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향후 전망
1. 저출산의 실태
2. 출산수준의 향후 전망
3. 미혼남녀의 출산 및 자녀 가치관

제 3 장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와 시사점
제 1 절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
1. 육아 및 교육의 사회화
2. 육아 비용 보조
3. 여성의 취업과 육아 양립 환경 강화
제 2 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인구와 경제성장의 피크에 맞추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재정비
2. 20대 출산력 복원
3. 고령자 대책과 가족복지의 불균형 시정

제 4 장 저출산 시대의 미래 국가경제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저출산 대책 방안
제 1 절 한국 저출산 제고정책의 문제점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의 부재
2. 보육시설 활용의 미흡
3.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부족
제 2 절 한국형 저출산 대책 방안
1. 중점과제 : 사회․직장 환경의 개선
2. 보완과제: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3. 보완과제: 자년비용 경감 대책의 강구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는 1.13명으로, 2005년보다 0.05명이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혼인·출산 연령기에 도달한 2004년 이후 혼인이 증가한 데 이어 2006년은 입춘이 두 번 있어 결혼하면 좋다는 쌍춘년이었고, 지난해는 태어난 아기가 부자가 된다는 ‘황금돼지해’였다는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대체율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1.13명으로 일본(1.32명), 이탈리아(1.35명), 프랑스(1.98명), 영국(1.80명), 독일(1.34명), 미국(2.05명)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4년에 출산율이 극히 낮은 1.16명을 기록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힌다. 부분적인 개선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노력 없이는 출산율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는 2.08명을 기록하여 인구대체율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출산율은 단 한번도 2.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1984년 출산율이 1.76명으로 떨어져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정부의 출산억제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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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인순, 2003 『방과 후 아동보육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이, 200408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재인, 2003 『방과 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제도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현숙, 200511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권명아, 200209 『육아가 공포인 사회-출산율제로가 멀지 않았다』, 교수신문
서문희 외, 2002『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2006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희, 200608 『사회적 제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이지평, 2005 『저출산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이현승 외, 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장혜경 외, 2005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숙희 외, 200609『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한선영, 200512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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